[시리즈⑦] 자본시장·규제 전략 — 디지털자산 규제완화 & 거버넌스 변화 포인트

자본시장·규제 전략 — 디지털자산 규제완화 & 거버넌스 변화 포인트

[시리즈⑦] 자본시장·규제 전략 — 디지털자산 규제완화 & 거버넌스 변화 포인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까지 규제 개혁 흐름과 투자 시사점 정리

•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2025년 발의 예정,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 정의·법적 체계 통합. (단체 기초법 도입)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식화 추진 – 비은행 발행 가능성 열었으나, 한국은행과 규제 갈등 존재. 
•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권 형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림.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유통 활성화 추진, 장외거래 중개업체 등장,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조정 등 포함. 
• 자본시장·디지털자산 거버넌스 강화 제안: 신탁의무·소수주주권 강화, 공정거래 기반 개선.

1.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개요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3. 토큰증권 및 자본시장 혁신
4. 거버넌스 및 투자자 보호
5. 투자 및 시장 영향 분석
6. 참고자료

1)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개요

정부는 2025년 말 DABA 입법을 추진 중으로, 모든 디지털자산을 일원적 규제체계 하에 두고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싱 체계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도전

봇물 터진 비은행 발행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 중입니다.
반면 여당은 자본 유출 방지 수단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토큰증권 및 자본시장 혁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발행·유통 분리,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투자자 유형별 맞춤 한도 체계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어 토큰증권 기반 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 거버넌스 강화 &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수탁자 의무 강화, 소수주주 권익 확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버넌스 구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5) 투자 환경 및 시장 영향

• 신규 디지털자산 기업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라이선스 기반 비즈니스 구축 기회 확대
• 기존 증권사, 핀테크사는 디지털자산 중개 및 토큰증권 서비스 강화 가능—신규 수익 모델
•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송금 인프라 경쟁과 금융 안정성 리스크 고려 필요
• 규제 정비 후 시장 접근성과 투자자 신뢰도 상승으로 중장기 시장 확대 기대

시리즈 완결! "자본시장·규제" 편을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성장전략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말아 주세요.

정책 변화 발생 시 본문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DABA 통합 입법방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내용
• 스테이블코인 논쟁 및 정책적 대응
• 금융당국의 단계적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견
• 토큰증권 및 장외거래 중개업 도입방식 분석
• 기업 거버넌스 혁신 및 시장 가치 회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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